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요건

부부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하면 배우자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두고 있고, 바람을 피운 경우는 흔히 제1호의 부정한 행위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뤄집니다.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가정법원이 맡고, 소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처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사람을 유책배우자로 보고 청구를 먼저 심사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선고한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다수의견 7대 6으로 유지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축출이혼을 막고 가족제도를 지키려는 취지이며, 이 판결은 제6호 사유도 유책주의 틀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그 사이에 형성된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법정 진술만으로 인정하지 말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 태도를 함께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1심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021므14258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이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판단 방법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상대방의 폭력 등 유책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도 있어, 1심 기각만으로 최종 결론이 확정되지는 못합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바람을 피웠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소송 자체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끝내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하면 소멸하고, 제6호 사유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제842조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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