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 준비 서류와 증거

부부가 협의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명시하며, 소장을 내는 원고가 이 사유 중 하나를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신분 관계 서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동시에 청구할 때 필요한 재산·소득 내역, 이혼 사유를 보여주는 문자·녹취·사진 같은 증거도 포함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산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전속 관할로 명시합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접수 창구가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접수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므로 처음 낸 날짜 기준으로 접수 효력이 유지됩니다.

소장을 낼 때 기본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원고와 피고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피고에게 보낼 소장 부본 1통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냅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실무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청구 항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폭행을 주장할 때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가 핵심 증거이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 거래내역, 대출과 채무 내역처럼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보여주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를 다툴 때는 자녀의 생활 환경과 양육 계획서, 소득 증명 같은 서류가 쓰이고, 이혼 사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장을 내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바로 변론으로 가지 않고 가사소송법 제50조가 명시하는 조정전치주의를 거칩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먼저 조정 기일을 열어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변론 절차로 바로 넘어가고,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재판상 이혼 소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과 증거로 다투는 소송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사라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청구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외에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은 상담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