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처분될 조짐이 보이면,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을 돈으로 받을 계획이면 가압류가 맞고,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계획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맞습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기한, 준비서류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미 아파트가 팔려버린 뒤라면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허위로 넘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합쳐 보전처분이라고 부르며, 이혼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3조가 근거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심판 같은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때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일반 민사 가압류보다 담보 부담이 가벼워질 여지를 열어둡니다.

신청은 이혼소송이 이미 걸려 있는 가정법원, 또는 소송 전이라면 배우자 주소지나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황 같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심리한 뒤 담보제공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결정이 나면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표시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혼·재산분할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해당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내야 하고,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나 증여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실제 매매나 증여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명의를 넘긴 경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되어도 그 뒤의 매매나 증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처분을 막는 효력은 가압류 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 안의 교환가치에만 미치며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뒤늦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으려는 경우에 쓰며, 이후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이후 설정된 다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현물 확보에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