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유사성교행위 성매매 처벌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삽입을 동반한 성교가 아니어도 대가를 매개로 한 유사성교행위라면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키스방·대딸방·마사지업소처럼 업소가 무엇이라 불리든, 그 안에서 이뤄진 행위가 이 정의에 들어맞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2005도8130 판결에서 이 유사성교행위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5도8130 판결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이거나, 삽입이 없더라도 성교에 준할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봤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손님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성기를 반복적으로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했으며, 이후 대법원 2014도10051 판결 등 후속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 방법이 유지됐습니다.

키스방이나 립카페처럼 입맞춤과 포옹, 가벼운 애무를 내세우는 업소는 이 판단 방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맞춤과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다면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유사성교행위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고, 키스방만을 대상으로 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업소 안에서 손이나 도구로 성기를 자극해 성교에 준하는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업소명과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없이 음란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대상도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광고를 직접 게시한 사람에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이 행위자별로 역할을 구분해 적용되는 조문을 선택하고,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선고한 2013헌가2 결정에서, 강요나 착취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업소 간판이나 광고 문구에 성교 대신 '유사성행위 전문', '터치 서비스' 같은 표현을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 적용 여부는 간판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업소 안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신체접촉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성 구매자와 판매자는 똑같이 제21조의 적용을 받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