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관할의 근거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2조이고, 이 조문은 혼인관계 소송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속관할 규정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명시한 차례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가 명시한 적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공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보고, 그곳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여전히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습니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대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며, 원고가 이사한 새 주소지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사는 구체적인 상황은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이 각각 다룹니다. 부부가 헤어진 뒤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두 사람 모두 떠났다면 상대방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상대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했더라도 그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해도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면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위 생활법령 서비스는 안내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의 단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를 내기에 앞서 같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접수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법원은 관할이 아닌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올바른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하지만, 이 과정에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고 처음 낸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산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는 주민등록초본 등 소명자료로 현재 주소지를 특정한 뒤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은 뒤 접수 절차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도 관할 파악이나 소장 작성에 관해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