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각서의 이혼소송 증거 효력

게임·음주 문제로 받은 각서는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서증(書證)의 하나로 제출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1호 부정행위부터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게임이나 음주로 인한 가정 파탄은 대부분 6호로 다루어집니다. 각서는 배우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는 사실과, 그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할 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6호 사유의 핵심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졌고,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입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은 아내가 한 달에 20일가량 외박하며 도박을 하고 빚을 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도박을 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사안에서 6호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듯 각서는 단독으로 효력을 내기보다 위반의 반복성·구체적 피해와 함께 제출될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각서 안에 '다음에 또 그러면 위자료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금전 약정이 들어 있는 경우, 이는 부부간 계약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민법 제828조는 혼인 중 체결한 부부간 계약을 일방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항은 2012년 2월 10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혼인 중에 쓴 각서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커서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서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속한 문서라면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장차 협의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조건부 의사표시이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끝나면 전제된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각서를 단독 증거로 내기보다 일기, 문자메시지, 지출내역, 병원 상담 기록, 가족·지인 진술서 등을 나란히 제출해 반복성과 가정 파탄의 정도를 뒷받침합니다. 가정법원은 소를 접수하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통상의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는 각서와 다른 증거를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점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