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성착취물 소지·구입과 자수 감경

호기심에 SNS에서 구매한 영상이 다른 사람을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구매한 시점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는 자수 조항이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 차례로 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영상, 흔히 말하는 몰카 영상도 같은 제14조에서 다룹니다. 촬영 자체는 제14조제1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영상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다시 돌려보는 행위는 제14조제4항의 소지·시청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파일을 남기지 않고 화면으로 한 번 재생만 했다면 시청으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소지로 구분되며, 대법원 2022도6278 판결은 상대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만 전달받은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2조제1항이 밝힌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과 범인이 이미 드러난 뒤라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자수로 인정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간 경우는 자진출석으로 분류되어 자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신고는 겉모습이 자수와 같아도 형법 제52조가 말하는 자수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자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형사과가 구매 경로와 인식 시점을 조사하고, 사건은 검찰(공소청)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기소유예·불기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만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매기면서 자수 여부, 삭제와 재유포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초범이고 소지 분량이 적으며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정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영상이 아직 온라인에 남아 있거나 다시 퍼질 우려가 있다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화 1377)에 삭제와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사건 자체에 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담 기관은 사건을 대신 수사하거나 처분을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조사와 기소, 선고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맡습니다. 조문의 정확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