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도방 알선 처벌

청소년을 보도방에 접객원으로 보내 성매매를 주선하는 알선영업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알선하면 제15조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영업성이 없는 한 번의 알선이라도 제15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사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선고합니다.

제15조제1항의 법정형은 하한이 7년이어서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작량감경을 거듭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영업으로 알선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반면 돈을 받지 않고 단발성으로 유인·권유만 한 경우는 제15조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5664 판결은 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 인식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성을 산 사람까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방 운영자가 손님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알선자 자신이 청소년을 알선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을 산 손님에게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보도방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원칙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19세)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6월 9일 개정된 법률 제21790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 무료 상담과 국선변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 제도도 운영합니다. 이 밖에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