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 번복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자체에 함께 동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협의 사항이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깨져도 두 사람이 이혼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유지되면 협의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자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 가정법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합치가 확인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구체적 사유와 더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조항(제6호)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원인이 되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볼 다른 사정까지 아울러 주장·증명해야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에 의해 준용)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낼 때는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정신적 손해배상, 자녀 양육 사항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병합해 청구하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길 우려가 크게 줄어듭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면 그 조정조서에 따라 분할이 확정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 비율과 방법을 판가름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재산분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민법총칙의 무효·취소 사유(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합의 자체는 유효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 확인기일 전까지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번복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재산분할을 못 받으면 이혼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의 실현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에도 2년 안에는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