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

보호관찰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나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따라 개시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 동안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도·감독하는 절차입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경고에서 시작해 구인·유치 같은 제재, 나아가 보호처분 변경이나 집행유예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수위가 올라가며, 경고·구인·유치·취소 각각에 기한과 제출 서류, 담당 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반으로 법원 심리가 열리면 변호인 선임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준수사항 네 가지를 명시합니다.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피할 것, 보호관찰관의 방문과 지도·감독에 따를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할 것이 그것입니다. 이 네 항목은 선고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나 특정 장소 접근금지, 음주 금지, 상담 프로그램 이수 같은 항목이 자주 포함됩니다. 사정이 바뀌면 제3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어길 위험이 뚜렷하면 보호관찰소장은 먼저 제38조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경고에도 불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제3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제40조에 따라 영장 없이 먼저 구인한 뒤 12시간 안에 검사 승인을 받는 긴급구인을 합니다. 구인 후 48시간 안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제42조·제43조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 심급마다 한 차례 20일 범위에서 연장되는 유치가 이어집니다.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딸린 성인이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유예됐던 형 전부가 집행됩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소년부에 신청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구속을 뜻하지는 않으며, 법원이나 심사위원회가 위반의 경위·동기·정도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