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기한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내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두고 있고,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야 효력을 지킵니다. 대법원 2022년 11월 10일자 2021스766 결정은 이 기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낸 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도 이 이혼신고일부터 셉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로 분할을 요구해도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나중에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감춘 경우라도 2년 안에 심판청구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서나 조정신청서를 내고, 법원은 대부분 조정기일을 먼저 잡아 당사자가 직접 액수와 방법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절차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으로 부부 각자의 재산을 가리고,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살펴 분할 비율과 금액을 가립니다. 접수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받아낸 각서라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 기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와 별도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섞어 생각하다가 그 기간만 챙기고 재산분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목적물로 삼았다면 나머지 재산은 뒤늦게 더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처음 심판을 청구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을 가능한 폭넓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