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파기환송

강간 등 성폭력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이 같은 증거를 다시 조사해 유죄로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법원이 1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던 자료를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삼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들어 1심의 증거판단을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 법원이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어기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면, 그 무죄 판단 자체가 파기 사유가 된다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

항소 사건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이 속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검사가 항소장을 내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은 뒤 검사와 피고인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양측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를 내 구체적인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적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을 다시 신문하며, 재판부는 이 과정을 거쳐 1심과 다른 사실인정에 이르면 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사실심이어서, 새 증거가 추가되지 않아도 같은 기록을 다른 경험칙으로 읽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법령위반 등으로 좁혀 두어서 단순히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에 한해서만 다퉈집니다. 그래서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면, 그 유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도14234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날의 관계도 받아들였으리라 추측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피해자의 태도가 사건 직후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나이·관계·상황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런 통념만으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법무부의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취약계층과 무변촌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 일정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