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지도교수가 논문 통과나 학위 수여를 내세워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학원에서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과정에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법원 판단에서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9월 9일 선고한 2019도2562 판결에서 위력의 범위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두 포함하도록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리지 않고,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눌렸는지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행사된 힘의 정도와 지위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 정황을 종합해 위력을 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나 고소를 접수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지방법원 형사 재판에서 유죄나 무죄, 형량이 가려집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 인권센터나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면 대학 자체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의 결론을 좌우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는 논문 심사권과 추천서, 학계 인맥처럼 진로를 좌우할 힘이 지도교수에게 집중되어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위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력을 이용한 사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여야 유죄로 이어지므로, 날짜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지도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뒤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전직 교수는 박사 논문 지도를 내세워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1억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3일 피해자가 1심 선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정을 반영해 형을 징역 5년으로 높였습니다. 한편 박사과정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특수한 권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신체 접촉에 그쳤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간음죄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추행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신고를 일찍 할수록 유리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의료지원을 먼저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속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과 징계 절차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