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조사 허위진술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을 사고 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하고, 현장 단속은 관할 경찰서가 맡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서 한 거짓말 자체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고, 피의자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이 조문의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혼자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대법원은 이런 사안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경우로 다루고, 그 책임을 수사 부실로 돌립니다.

거짓말이 본인의 혐의를 감추는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을 숨기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로 넘어가면 다른 범죄가 겹쳐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숨기려 한 거짓말은 자기비호 행위로 다뤄져 이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성매매 상대방이나 업주의 신원을 감추려 거짓 진술을 하면 범인도피죄나 그 교사·방조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본인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처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적용대상에서 빠지지만, 같이 있던 사람에게 휴대전화나 메시지 삭제를 부탁하면 그 사람의 증거인멸 또는 교사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제3자를 끌어들여 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어지면 무고죄 문제가 따라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날짜·장소를 다르게 말한 경우는 무고죄와 거리가 멀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은 특정인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허위 지목해 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채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도3359). 조서를 읽어 본 뒤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명을 마친 후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앞선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해는 거짓말을 해도 성매매 사실만 인정하면 결과가 같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존스쿨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은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 태도를 두루 살펴보므로, 조사 중 거짓말이 나중에 밝혀지면 존스쿨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처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수사경력자료를 전과와 같게 보는 생각인데,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별도의 수사경력 기록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