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심판청구 절차

이혼이나 혼인 외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함께 산정되는 양육비는, 소득이 줄어드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민법 제837조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 새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으로 다루며, 전국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가사부가 맡습니다. 당사자 협의로 산정된 양육비든 조정조서나 판결로 산정된 양육비든 모두 변경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먼저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고, 합의되면 공정증서나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 대상이라 심판을 바로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건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액 청구는 증액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31일자 2018스566 결정은, 종전에 산정된 양육비가 부당하게 되었는지는 그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고,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 수요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월급이 다소 줄거나 대출이 늘어난 정도만으로는 감액 사유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결정례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양측 합의나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적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합의나 변경 심판 없이 기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상대방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감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산정된 금액대로 지급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되도록 빨리 협의나 심판청구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창구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로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법률상담 중개 플랫폼(예: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창구를 이용하든 기존 양육비가 산정된 경위를 보여주는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와, 소득이 줄었음을 보여주는 소득금액증명원·퇴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함께 챙겨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