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신고 절차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적용 법률과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신체접촉이나 성적 요구가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이뤄지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형사범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기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성폭력 위기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경기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1366으로 전화하면 관할 센터로 연결됩니다.

사내 신고를 가장 흔히 떠올리지만, 접수 순서에 관한 법적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이나 인사부서가 있으면 그곳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조사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별도로 고소장을 내야 하고, 이 절차는 사내 신고와 같은 시기에 진행해도 됩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고소를 양자택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민사·행정 영역이어서 사업주의 조사와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여서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성희롱과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내 신고와 고소를 각각 접수할 수 있고, 한쪽을 먼저 접수해도 다른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거가 메모나 기억뿐이어도 상담과 신고는 가능하고, 문자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는 접수 이후에도 더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신고에는 여러 공적 창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의료, 심리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센터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무료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인권위에 진정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보통 범죄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사건마다 적용 조문이 달라 기한을 넉넉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행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문자나 카카오톡, 사내메신저 캡처본,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인사발령이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보여주는 사내 문서가 조사와 수사 모두에 공통으로 쓰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에는 같은 자료를 고충처리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 화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도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1350에 전화하면 거주지에 맞는 담당 기관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