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과 강제추행 처벌 기준

상사가 부하 직원의 손목을 갑자기 잡는 행동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완화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목을 잡는 짧은 접촉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접촉 부위와 경위,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보통 사내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신체접촉처럼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은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하나가 끝나지 않아도 다른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상사와 부하처럼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이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조문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삼는지, 위력을 수단으로 삼는지를 구분할 뿐 신체 접촉이 길게 이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만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과태료와 회사 내부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을 잠깐 잡은 정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미루거나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가 사내 절차만으로 끝내지 않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별도로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자주 간과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