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녹취 증거의 효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회식 자리는 사무실 밖이라도 부서 전체가 모이고 업무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상사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 조문의 업무 관련성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와 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공 기관을 이용하면 대부분 무료이고, 녹취나 목격자 진술 같은 서류와 증거를 갖추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1년 기한처럼 각 단계의 기한도 지키기 쉬워집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 제3조와 제14조는 대화에 들어 있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만 처벌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상사와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본인이 켠 녹음기나 휴대전화 녹음 앱 파일은 이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사내 조사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어디에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녹취가 있어도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 사업주가 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법 제14조 제6항, 제39조).

사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바로 외부 기관에 알리고 싶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길도 별도로 열려 있고, 회사 조사나 인권위 진정과 형사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녹취는 이 모든 절차에서 공통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발언 내용만으로 신체 접촉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당시 동석자의 진술이나 회식 자리 배치, 이동 동선 등 정황 자료를 보태야 조사 기관이 사실관계를 더 두텁게 확인합니다.

녹취가 없으면 성희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증거 형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목격자 진술이나 당사자의 당시 반응, 반복되는 행동 같은 정황도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녹취가 있다고 해서 성희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발언의 맥락과 지위 관계, 업무 관련성을 같이 살펴보고 나서 결론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