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수·주거침입강간 합의의 효과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의제강간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만난 상대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니며 수사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07년 선고한 판결(사건번호 2006도9453)에서, 형법 제305조가 제300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아도 입법 취지에 따라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에도 의제강간미수죄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주거 침입보다 강간이 먼저 벌어진 경우라면, 즉 강간을 저지른 뒤 집을 나가려다 주거침입이 드러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강간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주거침입과 강간 중 무엇이 먼저 벌어졌는지 가리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출입 시점과 방법을 상세히 조사합니다.

2012년 12월 개정된 형법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던 제306조를 삭제했고, 이 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그 결과 의제강간과 주거침입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 개정은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하지만, 선고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양형지침은 처벌불원을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나이나 지적 수준 때문에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서류에 서명했거나,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으로 처벌불원서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면 감경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고나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는 검찰로 넘어가 기소 결정을 받습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관할 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 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과 의료, 법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도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를 거쳐 변호인 선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