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몰래 찍는 불법촬영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다루며, 이 조항은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 그 자체를, 제2항은 동의 없이 유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제4항은 그런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촬영물을 퍼뜨린 제14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며, 재판은 지방법원 형사부가 진행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의 장기, 즉 최고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면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처럼 법정형 상한이 7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인 유형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제3항처럼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장기가 10년 이상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시효는 촬영이나 유포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그 미성년자가 성년, 즉 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어릴 때 겪은 불법촬영이라도 성인이 된 뒤 7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산점 특례를 디엔에이(DNA) 증거 연장이나 13세 미만 피해자 공소시효 배제 규정과 혼동하는데, 세 특례는 적용 요건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는 특례인데, 적용 대상을 제2조제3호·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에는 이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법에 열거된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특례인데, 이 열거 목록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말은 제21조제3항이 열거한 범죄에만 해당하고, 불법촬영죄는 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제7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도록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전화나 방문으로 유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공개합니다(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