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처벌 가중 방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초범과 재범에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는 조항이어서,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법 자체가 더 무거운 형벌 범위를 신설하지 않고 초범과 동일한 법정형 안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의 처벌 무게는 이 법정형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 단계와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검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초범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매매로 처벌이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되어 이 제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검사는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첫 번째 효과는 교육으로 끝나는 길이 막히고 형사처분 절차로 바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성매매 강요 등)와 제19조(알선 등)에 적용되며, 성매수자 처벌 조항인 제21조는 이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매수 재범 사건의 벌금액이나 형량은 고정된 표에 따라 나오지 않고, 담당 법관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전력,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초범보다 높은 벌금액이 매겨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되지만, 이는 조문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따른 결과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보아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성매매죄는 실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전 처벌이 벌금이었다면 이 누범 가중 요건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거나 복역이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누범 가중과 함께,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이번 사건에는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없어 벌금형이나 실형으로만 처리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생각은 재범이면 법에 적힌 형벌 상한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이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는 재범 가중 조항이 없습니다. 형벌이 무거워지는 통로는 앞서 설명한 존스쿨 배제, 법관의 양형 참작, 그리고 전범이 금고 이상 실형이었을 때만 작동하는 형법상 누범 가중, 이 세 갈래입니다. 성매매는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고, 기소유예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