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의 법정상속인에 들지 않아 상속재산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는 가정법원과 등기소, 금융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확인하는 객관적 조건이어서, 사실혼 관계를 아무리 오래 유지했어도 혼인신고 기록이 없으면 상속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고인이 남긴 유언, 특별연고자 제도, 유족연금처럼 상속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주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같은 절차에서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2020헌바494 결정에서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키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4년 8월 28일 2013헌바119 결정과 같은 논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두어 분쟁과 거래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묻는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와 생존 중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06년 3월 24일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배우자가 사망해 사실혼이 종료되면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권만 문제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9년 2월 9일 자 2008스105 결정은 일방의 의사로 생존 중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사망과 생존 중 해소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 분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에 대한 청산을 마친 뒤 1년 이상의 상속인 수색공고를 거치고, 그 기간이 끝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률상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과 별개로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국민연금공단이 동거 기록과 생활비 지출 내역 등으로 사실혼을 인정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있어도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는 사실혼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도 이는 사실혼 자체를 증명하는 절차일 뿐, 민법상 상속인 자격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확실히 남기려면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정증서·자필증서 같은 유언을 남기거나, 생명보험 수익자로 미리 지정하는 방법도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