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알림과 명예훼손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상대 배우자나 지인에게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상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1도1677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분 있는 한 사람에게만 소문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를 종합해 공연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발언 뒤에 소문이 퍼졌다는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으로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상간자의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처럼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 사람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직장 동료 여러 명에게 이야기하거나 단체 대화방, SNS,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전파 범위가 넓어져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온라인에 올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을 적시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올라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을 면제합니다. 대법원은 1993년 판결 등에서 이 조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범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상대를 망신 주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섞여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1도1809 판결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적인 표현만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친고죄인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 되고,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법이 규정하는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상대방과의 관계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경로, 또는 변호사를 직접 예약해 상담하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