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어서, 이 두 가지가 전혀 없었다면 제297조의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신고를 받아 진행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는 최협의 원칙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은 이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고,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0월 22일 강간죄 사건의 첫 심리를 열어 같은 최협의 원칙을 강간죄에도 유지할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인정 범위는 이 심리 결과에 따라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죄와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두 조문은 피해자의 상태나 가해자의 지위를 처벌 근거로 삼습니다.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삼는 제297조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신체 삽입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이루어지면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고와 의료·상담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된다는 생각이지만, 법원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