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시 확인할 사항과 재판상 이혼 절차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혼인을 끝내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그 뒤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혼 방법과 별개로 각각 기한과 절차가 따로 있어,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함께 준비해야 나중에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가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서 발급한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제출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그 서류의 효력이 없어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모두 이혼 전에 저절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단계에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예금·대출 같은 재산 목록과 증빙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같은 날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성립하므로, 배우자 한 사람이 계속 출석을 미루거나 법원이 지정한 출석일에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판결로 확정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락해 상담과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급박한 사정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법무부가 배치한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과 추심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