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재범 처벌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하다 적발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며, 2026년 2월 10일 개정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처벌 상한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사는 경찰 사이버수사팀과 검찰이 맡고, 저작권자의 고소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 방식에서는 다운로드 중 자동으로 업로드가 함께 일어나 단순 다운로드도 배포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와는 다릅니다. 검찰이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므로 수형인명부에는 오르지 않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 기록으로 남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헌마828 결정은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인 죄의 기소유예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5년간 수사경력 기록으로 보존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법정형 장기가 7년이어서 이 보존 기간의 적용을 받고, 보존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이 전산으로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용되면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까지 두 배로 올라갑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형 전과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기소유예 전력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는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 2010도14475 판결은 상습성을 판단할 때 반복해 침해하는 습벽과 함께 동종 전과를 상습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이력은 상습성 인정과 검찰의 처분 수위 결정 모두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 소량을 내려받은 수준이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고 소개되지만, 같은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받으면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하거나 정식 기소로 넘기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수와 종류, 영리 목적 여부, 업로드로 평가될 만한 공유 행위가 있었는지,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주된 요소로 꼽힙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 취소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초범 때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사건은 보통 고소장 접수나 저작권 보호 단속을 계기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경찰 조사 후 송치 여부가 가려지면 검찰이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처분을 선택합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서류만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이고, 정식기소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변호 지원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거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민간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 프로필을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