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교사자격 취득과 교육실습 제한

교사가 되려는 예비교사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자격증을 받아야 하고, 국·공립학교라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을 내주는 심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자격증을 받은 뒤 치르는 임용시험은 각 시·도교육청 임용 담당 부서가 관리합니다. 성범죄 경력은 이 두 단계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자격증 취득 자체를 막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입니다. 두 조항은 2020년 12월 법률 제17664호로 신설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됐고, 그 이후 교사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부터 결격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이 이미 있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를 한 번 더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항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 확정만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임용을 막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7월 25일 2016헌마754 결정에서 성범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범대학 재학생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 결격사유 조항이 공무담임권의 정당한 제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졸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교육실습, 즉 교생실습은 자격증 취득이나 교원 임용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미성년 학생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맡기 때문에, 실습을 보내는 대학과 실습을 받는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 전 점검 체계에 맞춰 실습생에게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의서를 내면 대학이나 실습학교가 관할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경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실습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자격이나 실습 참여가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결격사유와 취업제한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결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결격사유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습 배정 학교가 조회 결과를 어떤 절차로 다루는지는 학교와 대학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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