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 아닌 재혼 배우자의 양육권 주장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낳은 친부가 아닌데도 양육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그 배우자가 자녀를 법률상 입양했는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당사자로 전제하는 사람은 자녀의 법률상 부모입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혼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도 자녀의 부모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심판 절차에서도 이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을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그 사람을 자녀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대방 지위로 규정한 것이고,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청구인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관련 심판들도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인과 상대방을 부모로 전제해 왔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확정되면 그 배우자는 자녀의 법률상 부모가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일반입양(보통양자)의 경우에도 입양 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겨,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된 채 양부모도 부모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두 경우 모두 이혼 시 그 배우자가 양육자나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현실에서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재혼 배우자가 수년간 아이를 직접 돌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산 정서적 유대는 면접교섭이나 양육 환경을 논의할 때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법률상 양육권이나 친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입양을 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생모가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려 한다면,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른 유아 인도 심판을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 해결합니다. 이 절차는 양육권 다툼이 아니라, 법률상 부모가 법률상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나 홈페이지 예약으로 가사사건 상담을 제공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나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도 이혼·양육 문제를 1차로 상담해 주는 창구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