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 요건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연령대를 나눠 규정합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이나 추행을 해도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조항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가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8조가 따로 적용돼 제8조의2 대상에서 빠집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대가 제공 없이 순수하게 합의로만 이뤄졌다면 형법 제305조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적용 범위 밖에 놓입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고, 돈이나 물건 등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같은 법 제13조의 아동·청소년성매매 처벌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조항 모두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의 나이 또한 처벌 여부를 정하는 조건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는 14세이므로, 14세 이상인 사람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추행해도 제305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가해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미만인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3년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가 전부 폐지돼 피해자나 보호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 19세에 달한 날부터 계산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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