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음주·폭언·부정행위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이어진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음주 후 폭언과 잦은 부부싸움, 성매매 정황은 사안에 따라 제3호나 제6호, 또는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아 혼인 파탄의 정도를 심사합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폭행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하고, 한두 차례의 다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폭언의 빈도와 강도, 지속 기간,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두루 살피며, 진단서나 상담 기록, 112 신고 내역, 문자나 녹음 같은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언과 음주가 오래 이어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이혼 위자료에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금액은 혼인 기간과 폭언·폭행의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발견한 성매매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게 해석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며,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함께 살핍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상대 배우자나 알선자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혼 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소장과 증거자료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부싸움이나 가벼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혼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법원은 혼인 파탄에 이른 전체 경위를 살핍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거나 혼인이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에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