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종교 헌금 빚과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과도한 헌금을 내고 그로 인해 빚까지 진 경우, 이 문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런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헌금으로 생긴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고, 빚의 책임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채무 규정과 이혼 시 재산분할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사건을 다루는 곳은 가정법원이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배우자가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가 소득과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 가계를 파탄시키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뤄집니다. 종교 활동으로 가족을 방치했다면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헌금의 규모와 기간, 가정 경제에 끼친 피해, 배우자와 자녀를 돌봤는지를 종합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졌는지를 가립니다.

헌금을 위해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교회 건축헌금 명목으로 빌린 돈처럼 통상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넘는 차용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가사로 생긴 채무에만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적용하므로, 헌금 때문에 진 빚은 그 빚을 낸 배우자 개인의 채무로 남고, 채권자는 다른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서명했거나 보증을 섰다면 이 원칙과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생긴 채무도 포함해 따지되, 그 범위는 채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모으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개인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헌금으로 진 빚은 대개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므로, 상대 배우자가 그 빚을 나눠 갚아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해졌고, 채무의 성질과 경위를 따져 분담 여부와 방법을 가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조정이 성립하기 어려우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이혼 여부를 가립니다. 흔한 오해는 '배우자가 낸 헌금이니 그 배우자가 알아서 갚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인데, 채권자는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민법 제842조),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이나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제도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유료 상담을 예약하려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