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전업주부의 이혼 양육권 판단 기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절차는 민법 제837조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모가 먼저 협의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국적이나 한국어 능력, 소득 수준은 그것만으로 자격을 좌우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실제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은 이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부합하도록 판단하라고 밝혔고, 경제력은 그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소득이 많은 부모를 우선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은 결혼 후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에 이른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만을 이유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어 능력을 판단 근거로 삼으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어 실력도 사회생활을 하며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통역 지원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같은 원칙으로 보호받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많이 버는지보다 실제 양육 이력과 애착 관계, 양육 의지를 더 무겁게 보고, 소득이 부족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명령해 경제적 격차를 보완합니다. 혼인 중 주 양육자였거나 별거 후 자녀와 지내 온 부모는,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는 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이 중심입니다.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협의서를 내고, 다툼이 있으면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회 앞에서 조율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자 지정 심판이나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조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낮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거주지 시·군·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 읍·면·동의 마을변호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항상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과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은 별도 절차여서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직업이 없으면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다는 생각인데, 앞서 본 판례와 조문 모두 이를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자녀와의 실제 관계와 양육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