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외도 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혼을 깨뜨린 약혼자 본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상간자입니다. 약혼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804조제5호와 제806조에 따라 약혼해제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 기한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61년 10월 19일 선고한 4293민상531 판결에서, 제3자가 약혼 중인 여성과 간음해 상대 남성이 혼인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그 남성의 약혼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1963년 11월 7일 선고한 63다587 판결에서는, 제3자가 혼인예약 파기를 방조한 경우 파기한 약혼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한 부부 사이의 상간자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외도에는 상간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아직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으므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혼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대신 침해되는 법익은 약혼으로 인해 상대방과 혼인할 수 있었던 권리입니다. 그래서 약혼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보다 약혼이 성립했는지,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몇 가지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는 사실인데, 현행 민법은 약혼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첩장, 예물 영수증, 결혼식장 계약서, 혼인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자와 약혼자 사이의 간음 사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미 약혼한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증거로 뒷받침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약혼자 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 조정을 거친 뒤 진행합니다. 반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음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