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산정 시점

부부가 갈라선 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어느 날의 재산으로 산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남아 있는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법원은 이 날을 '기준시기'라고 부르며, 혼인신고일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1심이든 2심이든 마지막 재판이 열린 날의 재산 상태를 살핍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부터 변론이 끝나는 날 사이에 재산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 변동이 배우자 한 명이 혼자 벌이는 사정에서 생기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변동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별거한 뒤에 받은 재산이라도 별거 전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 중 받은 스톡옵션처럼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도 변론종결일까지 남아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 한 명이 혼자 일해서 받은 급여나 보너스는, 혼인 중 쌍방이 쌓은 자원과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후발적 사정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별거 기간에도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거나, 그 소득이 혼인 중 함께 일궈 온 사업이나 경력에서 바로 이어진다면 분할 비율을 매길 때 참작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증거로 밝혀야 하는 영역이라, 급여 내역과 계좌 내용을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손해배상은 재산분할과는 산정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사정 전부를 담아 손해배상 액수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벌어진 폭행이나 감금 같은 별도의 유책행위도 손해배상 액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를 바탕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서로 별개의 권리여서 손해배상을 받아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협의로 이혼하지 않고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산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 성립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 대상과 액수를 조정이 성립한 날의 재산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사실혼 관계를 깨는 경우에도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이 깨진 날의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재판 종류에 따라 산정 시점이 바뀌는 점이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날을 분할의 경계로 생각하지만, 법원이 쓰는 경계는 변론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심판이나 판결로 넘어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자신의 사건이 재판상 이혼, 조정, 사실혼 해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