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회사 앞 시위·재물손괴 처벌과 위자료 감액

상간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입니다. 이 소송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의 민사재판부가 진행합니다.

화가 나서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차량·물건을 부수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형사사건이 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쓰지 못하게 만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시위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막으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모욕적인 말을 쓰면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되고, 수사는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맡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이 보복성 행위가 배상금 액수를 깎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법원은 상간자 배상금 소송에서 원고가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상간자가 그 시위·손괴로 입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면 두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원고가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상간자가 먼저 잘못했으니 보복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책임은 상대방의 잘못과 무관하게 각자의 행위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다는 사실은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이 깨져 있었다는 사정은 상간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2024. 6. 27. 선고)에서 확인되었고, 이 다툼과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간자 배상금 청구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고,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나 판결은 민사 재판부가 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참고 사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볼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에서 유료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