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폰 제안 DM과 성매매 혐의 조사

SNS 쪽지나 다이렉트메시지로 금전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받는 상황을 흔히 스폰 제안이라고 부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인을 상대로 이 행위에 이른 사람은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제안을 받고 돈을 주고받는 단계나 만남이 없었다면 이 조항이 성립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고, 만남이나 대가 지급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SNS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사정은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볼 사정일 뿐 처벌 자체를 막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스폰 제안에 답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는 DM을 보낸 사람에 대한 수사나 다른 신고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계정이 같이 확인되어 참고인으로 먼저 연락이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캡처본과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제안을 받은 시점과 응답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 혐의를 다투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뒤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끝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제21조)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영업성 알선(제19조) 혐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7년이 적용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조사 자리에서 혼자 판단해 설명하기보다 도움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로 형사사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1366과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매매·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과 삭제 지원을 24시간에 가깝게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15분 전화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료는 상담을 맡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