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불송치 결정과 사건조회

경찰(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를 마치면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립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송치 결정을 내리고, 혐의가 없거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고, 중대범죄 수사는 같은 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습니다.

일반송치는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 넘어가는 보통의 송치를 가리킵니다. 불기소송치라는 결정 유형은 현행 제도에 없습니다. 불기소는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이름이고(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경찰 단계의 결정은 송치 또는 불송치 두 가지뿐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불기소송치는 불송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경찰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제245조의8).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고발인 제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시킬 수 있고,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라는 신청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수사 단계별 진행상황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나의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공소청·법원 단계의 처리 현황과 통지서, 벌과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고소인·고발인으로 접수한 사건은 조회되지만,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수사 밀행성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회하지 못합니다. 접수 직후 보완 요구 중이거나 내사 단계인 경우에는 조회 화면에 해당 사건이 없을 수 있고, 이때는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통지서 문구나 이의신청서 작성이 막막한 경우 공공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 상담과 방문·사이버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을 통해 연결됩니다. 변호사와의 유료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고, 15분 전화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시됩니다(예: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이런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만 연결합니다. 상담이나 수임의 당사자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