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구매 협박과 처벌 요건

SNS나 트위터(X)에서 영상을 구매하려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352조는 돈을 받지 못한 공갈미수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사건을 사이버범죄로 분류해 수사하며, 2017년 강남경찰서는 알몸 영상을 빌미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20대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매하려던 영상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같은 조 제1항) 동의 없이 반포된(같은 조 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선고한 2024도16133 판결에서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로 한정했으므로, 본인이 동의하고 직접 찍어 판매하는 영상을 사려고 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스스로 찍었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찍은 영상도 이 법의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상대의 나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구매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이 큽니다.

성인 사이의 일반적인 음란물 거래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와 제244조(음화제조등)도 관련됩니다.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44조는 그런 반포·판매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되팔거나 퍼뜨릴 목적 없이 혼자 보려고 영상 하나를 구매하는 행위는 이 제244조의 목적 요건 밖에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상황이 끝난다는 생각은 실제 사례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한 번 송금하면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유포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상대의 계좌번호, 판매글 캡처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첫 조치이고, 그다음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해 공갈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영상이 이미 퍼졌거나 추가 협박이 이어지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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