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과 성관계,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잠든 사람은 스스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조문이 말하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대법원 판례들은 상대방이 연인이거나 과거 합의한 성관계 상대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사는 경찰서·검찰청 신고로 시작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2000년 선고한 98도3257 판결에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풀이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상태는 이 항거불능의 대표적인 예로 다뤄지고, 2019년 3월 28일 선고한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데도 행위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간음한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여부를 음주량과 평소 주량, 사건 전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연인 사이이거나 그날 다른 스킨십에 동의했다면 잠든 뒤의 성관계도 당연히 동의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매 순간의 행위마다 따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은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잠들기 전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2025년 5월 1일 선고된 2021도11938 판결은 장기간 누적된 폭력·통제로 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심리적 항거불능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보호, 기관 연계를 24시간 제공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시·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병원이 협약해 운영하며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검찰청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위탁하는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신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별도로 필요하면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성범죄 분야 변호사를 찾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