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의 반복 방문·강요와 가정폭력·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뿐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관계에 해당해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반복해서 찾아와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동이 협박죄·강요죄·주거침입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됩니다. 담당 기관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위험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접근금지 등을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를 받고 싶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1년 이내 기간으로 명령하며,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누적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3).

시부모의 방문과 연락이 며느리나 사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되고 그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과 반복된 연락 등을 스토킹행위로 다루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제2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재발 우려가 크면 직권으로 최대 1개월 동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검사는 48시간 안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된 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 유지됩니다(제5조).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단계별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 효력은 유지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흔히 가족 사이의 일이라 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제한과 달리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제6조). 반대로 '가족이니 스토킹처벌법은 빠진다'는 생각도 근거가 없는데, 스토킹처벌법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