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와 직장 통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피의자의 회사에 먼저 알리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이 수사 중 알게 된 사실을 수사 목적 외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임의로 회사에 전화해 혐의 내용을 전하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고, 수사관 본인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각각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하고, 2024년 개정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범죄도 통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이런 통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속 회사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를 받을 경로는 없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수사 경력이나 전과를 조회해 알아내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회보를 법이 열거한 목적에만 허용하는데, 그 목록에 사기업의 채용이나 인사 관리 목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공식 경로로 직원의 수사경력표를 열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통보 의무가 없더라도 사실상 알려지는 경로는 남아 있습니다. 구속되면 장기간 출근하지 못해 결근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피해자나 주변인이 직접 회사나 동료에게 사건을 알리는 경우도 수사기관의 통보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는 모두 법적 통보 의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수사 단계의 통보와는 별도로, 유죄가 확정된 뒤의 취업 제한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판결 확정 이후에 적용되는 채용 제한 규정입니다.

조사 중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을 통해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상담이나 형사변호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구속 등 일정 요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료 정보를 변호사마다 공개하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 초기 대응 전략을 먼저 상담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