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공탁 양형기준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 성명 대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특례는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되고,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형사공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 보니, 선고 직전에 돈을 맡기고 감형만 노리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의견은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의견조회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확인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히면 그 내용이 법원의 양형 판단 자료로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운영하는 성범죄 양형지침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다뤄지고,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별도의 양형인자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고,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의 성격과 정도를 함께 살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제도여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신청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수령 거부나 엄벌 의견은 앞서 설명한 피해자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전달되고, 2026년 7월 시행 지침에서는 그 의사가 피해 회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시 반영됩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성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나 재판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형사공탁 신청은 관할 법원 공탁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습니다. 금액은 법령에 별도로 마련된 정액표가 없어 사건마다 변호인과 상의해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상담창구를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로톡처럼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