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와 상간자·배우자 위자료 책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해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이는 죄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거나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형사절차상의 결정으로 끝납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뿐 혐의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며, 경찰의 수사경력 기록에는 그 사실이 남습니다. 이 처분은 검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하는 형사 영역에 한정되고,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나 배우자가 따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나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형사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청구 가능 여부와 증거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자(성매매 상대방)의 행위는 모두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한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하거나,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 중 한 사람이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3723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 효과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배상금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했는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만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흔히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지만, 민사책임은 별도의 입증과 판단을 거치므로 기소유예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전에 상담료와 진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