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영상을 전송하거나 올리는 행위가 끝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년 전에 영상을 보낸 행위를 기준으로 그 전송이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진행 중이며,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정은 그 기산점을 바꾸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보낸 영상의 내용과 전송 방식, 영리성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영상을 전송한 행위와 그 영상을 보관해 온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죄입니다. 전송(반포·제공)죄는 전송을 마친 순간 기수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그 시점부터 흘러가고, 나중에 삭제하는 행위는 이미 끝난 전송죄의 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그 영상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계속 보관해 왔다면 소지죄는 보관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여서, 삭제한 날이 소지죄의 종료일이자 공소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전송죄와 소지죄의 기산점을 혼동해 삭제하면 모든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 전송 기록과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지원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에서 비용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전송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과 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산점은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