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요건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열거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채워집니다. 검사가 관할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해당 형사사건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하고,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출소 직전이나 가석방 시점에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집행합니다. 청구는 검찰이, 선고는 법원이,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청구 요건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실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재범 위험성까지 인정돼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 강도범죄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각각 적용되고, 실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이나 2회 이상 범행으로 인한 습벽이 공통된 청구 사유로 들어갑니다.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도 제5항에 추가돼, 같은 조건의 재범이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범행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적용 법조의 법정형 상한에 맞춰 부착기간을 선고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면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3년 미만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각 구간의 하한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부착명령을 받아들인 사정은 형사사건의 양형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부착명령은 실형이 선고될 때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가석방이나 가출소를 허가할 때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자장치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몸에서 분리하거나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 확정 없이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할 수 있고, 부착명령 부분만 따로 상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이나 부착기간을 다투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상고 절차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법률홈닥터 외에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