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과 위자료의 상계

재산분할과 정신적 손해배상은 근거 조문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권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산정 방법과 성격이 재산분할과 다르다.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계산과 법적으로 하나의 채권이 성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하고, 두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질문의 상황처럼 일방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을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채무자인 경우처럼, 두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엇갈려 성립해 있어야 상계를 논할 수 있다. 두 금액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관계라면 상계할 대립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두 금액은 단순히 합산된다.

재산분할액과 손해배상액은 협의, 가사조정,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판결로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된다. 확정 전에는 상계할 대상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계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493조),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상계로 정산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분쟁 없이 종결된다.

이혼·정신적 손해배상·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한 재판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고, 가정법원이 판결 또는 조정으로 각각의 금액을 확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재산분할·정신적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정산되는 경우가 많다.

흔한 오해는 상계라는 말을 두 금액을 임의로 차감한다는 뜻으로 쓰는 것인데, 법적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존재할 때만 성립하고, 금액이나 상계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야 확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준용) 안에 행사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혼인 해소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돼, 두 기간은 성격과 길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