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처벌과 범죄수익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연결해 주거나 장소·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정의하고(법 제2조), 이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법원이 형과 몰수·추징액을 함께 선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사는 출석요구서 같은 서류로 통지되고, 적힌 기한에 맞춰 출석하지 않으면 재출석요구나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용돈벌이로 한두 번 알선했어도 액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은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는데, 알선이나 장소 제공을 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고,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제1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을 영업으로 반복했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므로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수위가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성매매를 한 사람, 즉 성매수자 조사로 시작됩니다. 1년 전 일이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해지고, 제21조처럼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아직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초범이고 1회성 이용이라는 사정이 소명되면 검사가 성구매자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정에 맞춰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알선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손님이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알선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3626 판결에서 위장 수사를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연결해 준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어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가 끝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손님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애초에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고 말해도, 알선자가 성매매를 연결하려는 의도로 장소나 상대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본인, 즉 손님은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받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이 성구매자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만 미루는 처분입니다. 다만 이는 검사가 재범 위험성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정하는 재량 처분이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공공 기관도 있고,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로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서비스도 있습니다.

추징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세금이나 운영비를 뺀 순이익만 추징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알선으로 실제 거머쥔 돈 전체를 추징액으로 계산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을 추징액에서 빼지 못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65 결정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게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적은 금액을 용돈처럼 벌었다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이미 받은 돈을 추징 대상에서 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