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

성범죄의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검찰과 경찰은 그 사건으로 가해자를 더 이상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가 별도로 규정한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뒤에도 민사 소송이라는 별개의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고, 두 기간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를 따로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끝난다고 명시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피해 사실을 바로 알았던 경우라면 3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법원 2021년 8월 19일 선고 2019다297137 판결은 성범죄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처럼 손해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을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장기 10년의 출발점을 뒤로 늦춘 사례로 꼽힙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766조 제3항은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멈춰 두고, 성년이 된 날부터 3년과 10년을 다시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에 따라 이 특례는 법 시행일인 2020년 10월 20일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되므로, 어릴 때 겪은 오래된 피해라도 시효 계산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일정한 성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사건이라도, 앞서 본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경찰 진술조서나 병원 진단서처럼 피해 사실과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경우가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애매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변호사와 함께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 오래된 피해는 아예 손을 쓸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흔한데, 위에서 본 것처럼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기간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공공 상담 창구 외에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유료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플랫폼은 법률상담의 당사자가 아니라 예약과 결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상담료와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