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정식재판청구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벌금형 등을 결정한 뒤, 가해자인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검사이고,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진행 통지 신청, 공판기록 열람·등사, 의견진술이라는 세 가지 절차로 공판에 참여할 수 있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서류 작성과 기한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선변호사 선정 시 국가가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2018헌마1015 결정에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한 형사소송법 제452조와 제453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해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면 형벌권 행사가 사적 응보 성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건 진행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고소인은 신청 없이도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의 역할은 정식재판 청구권 행사보다 의견 전달과 절차 참여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지 않으려면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과 제134조의11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양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만 반영됩니다. 의견서에는 피해 경위, 피해 이후의 어려움, 처벌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공판부에 전달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참여, 의견진술, 기록 열람·등사까지 포괄적으로 대리할 수 있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합니다. 신청은 수사기관, 성폭력 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운데 어디에든 할 수 있습니다.

공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가 면제되어, 그 전까지 장당 50원과 건당 500원이던 비용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흔한 오해는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정식재판청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법원에 연락해 공판 기일을 확인하고,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정되면 의견서 작성과 기록 열람·등사 신청, 공판 출석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서류를 챙길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