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관할 경찰서, 검찰청이 수사를 맡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영상이나 화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키며,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내용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저장이나 동의 여부가 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뒤에서 설명하는 기수 시점과 판례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제작죄가 완성되는 시점을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행위자가 그 영상을 직접 재생하거나 자신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저장 자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영상통화를 보기만 하고 누구도 화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면 이 기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촬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기획한 사정이 있다면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작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몰래 화면을 녹화했다면 그 순간 제작은 기수에 이릅니다.

저장이 전혀 없었더라도 별도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12419 판결에서, 피고인이 15세 피해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게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녹화나 저장 없이 실시간으로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성적 행위를 보여주게 한 행위만으로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도 동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7992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이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사진을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에게는 제작죄, 이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 다시 퍼뜨리면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배포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같은 법 제15조의2가 정한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범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위 판례들과 어긋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나 진정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만 보고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